野 “자료 미제출” 공세 vs 與 “무리한 요구”…김이수 청문회 초반부터 파행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 등을 문제 삼은 것.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유기준 인청특위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19건의 민주당 편향 판결을 했다고 하고,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낸 근거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한다”며 “소수의견을 낸 것이 민주당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9건의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도덕성과 관련한 자료를 어제부터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며 “특정업무경비 내역,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용 이후 1회에 50만원 이상 지출한 게 25회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한 프랑스요리 전문점에서 4차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근데 가장 저렴한 메뉴가 4만 원이다.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추진비를 하루에 두세 번 쓴 것이 많은데 누구랑 어떠한 명목으로 식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도 소수의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관련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확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다수의 증인과 참고인이 이날 불출석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홍석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요청했는데 일신상 이유로 못 오겠다고 통보 받았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헌법재판관들은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후보자가 의지만 가지면 재판연구관들의 출근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모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다며 맞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미 꽤 오랜 기간 검증 기회가 있었고, 특히 판결문과 결정문에 대한 분석 기회가 있었다”며 ”실제 판결문에도 소수의견을 담아서 공개돼 있는데 지금 다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통진당 재판기록은 17만 페이지나 된다”며 “일단 참고인들이 출석했으니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응수했다.

유기준 인청특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자 결국 간사 간 협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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