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드 보고 누락 논쟁의 핵심 흐려져, 사태의 본질은…”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누락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의 본질은 4기 반입 사실이 알려진 사실이냐가 아니라 보고대상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관련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했는 지 여부에 관한 논쟁의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냐 여부가 보고서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삭제한 행위의 문제점을 덮어주지는 못한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있어 핵심 가치는 비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설에 있는 것이고, 국보법상의 기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닌 이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 안보라인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의당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알려진 사실’을 드는 것은 대통령이 알려진 사실 여부까지도 조사해야하는 업무를 대통령께 지우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