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우병우 라인’ 다시 한 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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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검찰이 ‘우병우 라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검찰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영장은 청구했지만, 그 부실한 내용으로 볼 때 실제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우병우의 검찰 장악을 통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개혁 가능성을 재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며 “저 역시 이번 국정농단 수사에 검찰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거듭 말씀드린 바 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 1호가 될 것인지, 그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영장 기각 사실을 알게 된 우리 국민들 분개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임이 명확해졌다”며 “저와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우병우 특검 등 적극적인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이다. 반드시 검찰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조차 빠져나가지 못한 법망을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며 “설마했는데 법꾸라지(법+미꾸라지)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미꾸라지 방생하듯 풀어주는 법원의 판단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검찰을 향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죄를 묻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하냐는 것이다.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의 무능이 의도적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영장 기각은 단순히 우병우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막강한 사법 카르텔의 협업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