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한국경제 3개의 폭풍… 美 금리인상-中 사드보복-北 핵도발

이상훈기자 , 정임수기자 , 구자룡특파원 입력 2017-03-13 03:00수정 2017-03-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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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대선정국’ 겹친 외부 변수… 포퓰리즘-진영갈등 허송땐 치명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전례 없는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관련 부처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통상 압력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선장 없는 정부 경제팀’이 힘을 앞세우는 주요 2개국(G2)과 경제 외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이런 요인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남발하고 보수-진보 간 소모적 갈등이 커진다면 외부 변수들이 가져올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맞닥뜨릴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밝힌 대로 15일(현지 시간) 금리를 올린다면 1344조 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부채와 내수 경기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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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4월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이면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지목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상이다. 한국 업체에 대한 트집 잡기 식 소방 위생 점검 실시 등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달 17, 1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시한부 경제팀이 이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경제 저평가)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실험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중국 등과 연관된 최근의 외부 요인들은 최소 수년간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별개로 정부와 정치권이 거시경제 위험 관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을 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정임수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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