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 시작 “차라리 알파고에 판결 맡기자”

사진=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실망한 '촛불시민' 일부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조의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19일 다음 아고라에는 ‘조의연 판사 파면을 촉구’라는 주제로 개설된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는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조의연 판사는 양심보다 사익을 앞세운 판결을 했다”며 “양심을 내다 버린 판사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서명을 독려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조의연 판사 업적, 신동빈 비자금 무죄, 옥시 무죄, 폭스바겐도 기각, 이재용도 증거불충분 예정”, “특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국민 혈세 아깝다 꼭 파면하자”, “법 위의 삼성을 인정한 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등의 의견을 남기며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조 부장판사의 파면과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청원 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의 해당 글에는 “이따위 판결이면 알파고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며 “새로운 영장 전담 판사를 배치해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청원한다”고 적혀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