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용 영장 기각, 다른 사람이라도 그랬을까…정의는 어디서 구하나?”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가슴이 답답하다”며 삼성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에 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한다”라며 “무책임한 논리,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또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장고 끝에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