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16일 4강-유엔 주재 대사 소집

외교안보 정세 점검 긴급회의… 윤병세 외교 주재 ‘끝장토론’도 열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와 주유엔 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이준규 주일 대사, 김장수 주중 대사,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와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4강 대사와 주유엔 대사만 모이는 ‘소규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 설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압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등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 기여 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것에 대비해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대금을 지급한 것과 지급할 예정인 것을 합하면 36조36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방예산(38조84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차기 전투기 F-35A 40대(7조4000억 원), F-15K 전투기 2차 구매분 21대(2조3000억 원), KF-16 전투기 130여 대 성능개량 사업(2조1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로 일본(1%) 등에 비해 높아 역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곧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지원하는 일이자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