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차관 “최순실이 정호성에 하명? 그런 녹음파일은 없어”

[최순실 게이트]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는 녹음파일 존재 여부와 관련해 “그런 녹음파일은 압수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보고 첫 회의에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이 차관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하명, 독촉 등이 언급된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차관은 “압수한 녹음파일은 여러 개지만 (논란이 된) 파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다만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2년 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오전 한때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시간 반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기관보고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사업 총 18건 중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혀 문체부의 쇄신 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지원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제작한 뮤지컬 ‘원데이’ 국고 지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연루된 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규정 위반 등이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뮤지컬 ‘원데이’ 국고 긴급 지원과 관련해 “예산 지원과 집행 과정에서 차은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금 1억7890만 원 중 1억46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여 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기금 774억 원의 처리와 관련해선 “문체부에서 재단법인을 해산하거나 취소하고 기금은 유사한 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 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홍익대), 김종 전 문체부 차관(한양대)과 출신 대학이 같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된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재검증하겠다고도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