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배치 연기되는 일 없을 것”

전작권 조기전환론도 일축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정이 미뤄지거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앞당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방부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구성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 사드가 내년 중에 배치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 부지에 늦어도 10개월 내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롯데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맹국의 기여 확대와 미국의 개입 축소를 바탕으로 한 ‘신고립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군에 전작권을 전환키로 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적정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2014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에 대한 대응책도 내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0.068%로, 일본(0.064%), 독일(0.016%)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