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核 용인’ 발언은 선거용… 비핵화 정책 고수할것”

[‘미국 우선주의’ 태풍]한국 독자 핵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은 선거용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은 “선거 유세 과정의 돌출발언으로 지나치게 부각시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핵무장 용인이 초래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동선 고려대 교수는 “미 외교 엘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핵 확산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며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싶어도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이 핵 잠재력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선 과거 정부만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선제적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가능한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이를 허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북핵 문제 해결 목표가 ‘핵 균형’이라면 트럼프의 발언은 새로운 정책적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는 한 독자적 핵무장은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