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선예산 논란 751억 자진 삭감

[최순실 게이트]
문화창조벨트 차은택 사업 반토막… CJ 등 민간추진 3곳은 자율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최순실·차은택 예산’ 의혹을 받은 내년 예산 3570억7000만 원 중 21%에 해당하는 751억7000만 원을 자진 삭감하기로 했다.

　문체부 사업이 비선 실세에 좌우됐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문체부가 내년 예산을 자체 검증해 내놓은 조정안이다. 우선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직접 기획했다고 알려진 사업은 폐지됐다.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 육성 지원 사업(5억 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인 머큐리포스트에서 추진하던 LED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20억 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35억)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차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반 토막이 났다. 문체부는 총 6곳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주요 거점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잠실 케이팝 공연장 등 3곳의 사업만 남기기로 했다. 사업 관할도 기존 콘텐츠진흥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145억 원 삭감),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사업(145억 원 삭감), 융복합콘텐츠 개발 사업(88억 원 삭감)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반면 CJ그룹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대한항공의 K익스피리언스 등 민간이 추진해 오던 3개 거점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가 브랜드 개발 홍보 사업, 문화박스쿨 설치 사업 등도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운영 사업 309억 원,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사업 98억 원, 콘텐츠코리아랩 사업 307억 원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외 한국문화원 신설 예산 127억 원도 유지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과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취소하기 힘든 예산”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리는 문체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추가적인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