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백남기 사망진단서 공방…“외인사냐 병사냐”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는 농민 백남기 씨의 사인(死因)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웠다. 야당 의원들은 백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사망진단서에 ＇병사(病死)＇로 기재한 것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987년 최루탄을 맞고 숨진 이한열 열사를 거론하며 ＂이 열사도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이고 선행사인은 뇌손상으로 사망원인과 종류가 (백 씨 사건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가 공개한 이 열사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外因死·외부 요인 사망)로 분류돼 있다. 백 교수는 ＂백 씨가 받아야 할 (투석) 치료를 적절하게 받았다면 저도 외인사라 썼을 것＂이라며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신부전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장이 갑자기 멎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병원-서울대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도 외인사로 얘기하는데 유독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돼 있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317일간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는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지침과는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특조위의 판단이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더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백 교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자 서 원장은 ＂허위진단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은 백 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특조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법의학에선 사회적 관심을 받는 분의 죽음은 사건의 완결성을 위해 나중에 생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부검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과 부검 반대를 요구하는 ＇백남기 투쟁본부＇에 대해 ＂이적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