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서 北인권 문제 적극 제기”

[北 5차 핵실험 이후]佛 “英-獨에 北대사관 폐쇄 건의할것”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은 5차 핵실험을 도발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의 하나로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적극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복수의 유엔 소식통은 11일(현지 시간) “한미일 3국은 ‘더욱 심각한 추가 조치’가 포함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추진과 병행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는 것’임을 안보리에서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2014, 2015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한다는 데 3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북한)의 인권 문제가 왜 안보리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는 수천만 달러는 수천만 북한 주민의 안위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5차 핵실험은 인권 이슈가 왜 안보 문제인지를 거듭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안보리의 북한 이슈 논의에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그 책임자(김정은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돼 있다.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도 이날 “중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수교를 한 국가들의 남은 제재 카드는 대사관 폐쇄 수준의 외교 단절뿐”이라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 유럽 국가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 고위급 관료는 5차 핵실험 직후 한국 정부 측에 “4차 핵실험 때와 대응이 달라야 한다. 우리(프랑스)가 영국과 독일 정부에 북한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2001년과 2002년 북한과 대사관을 상호 설치했다.

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파리=동정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