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사드 이어 ‘민생’ 추경도 ‘强대强’ 여야

누리과정-개성공단 예산 마찰… 추경 처리 합의 시한 또 넘겨
사드 배치 찬반 당론도 팽팽

여대야소(與大野小)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도 협치는 오간 데 없이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에 빠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둘러싼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걸린 민생 분야까지 여야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25일)가 무색하게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30일에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야당이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지원 예산 6000억 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개성공단 폐쇄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 증액,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예비비 3000억 원 증액을 새누리당이 일축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전날 밤샘 협상에 이어 이날도 오전, 오후에 걸쳐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당을 향해 사드 배치 반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당 안팎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첨단 무기도 평화를 직접 보장하지 못한다”며 “남북 모두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핵잠 도입 요구를 비판하고 나서 또 다른 대치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