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동부 포함됐는데… ‘실세’ 김여정은 빠져

[오바마, 대북 전면 압박]보위부-정찰총국 실무자만 포함
‘수장’ 김원홍-김영철도 제외돼
정부 “명확한 물증 확보 못한 탓”

미국이 6일(현지 시간) 발표한 인권 유린 관련 대북제재 명단에서 김여정(사진)이 빠졌다. 그동안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이 ‘인권 유린 책임자’를 지목할 때 국가 정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여동생인 김여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과 다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미 재무부가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 조직의 실세인 김여정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김기남 선전선동부장은 제재 대상이 됐지만 실제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김여정은 빠졌다. 김정은-김여정이 나란히 제재 대상에 올랐으면 이들은 ‘죄인 남매’로 낙인찍힐 뻔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 정상인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김여정을 ‘김씨 일족’이라고 빼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며 “다만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기에는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 인권 유린 관련 조직의 실무자는 포함하면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조직의 수장이 빠진 것도 같은 이유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도 “제재 대상 기관, 개인을 명단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물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10일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김여정 제재 대상 포함 여부’를 질문받고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밝혀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게 목표”라며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