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대북 대화카드 사실상 폐기한 오바마

김정은 인권유린 혐의 제재 초강수… 전략적 인내 접고 전면 압박 선회
美의회 ‘北 정보유입촉진법’ 의결

“오바마가 대북 대화 카드를 사실상 폐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자 워싱턴 외교가에서 나온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후 7년 동안이나 견지해온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선회했다는 뜻이다. 이는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백악관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정부는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제재 카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끊겠다는 뜻 외에도 사실상 북한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쉽게 꺼내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이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나온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보편적 이슈인 인권 문제로 대북 압박 명분을 강화하고 나아가 북한 체제의 내부 변화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콘퍼런스 콜(전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김정은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는 국제사회에 던지는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으로 확신한 데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치도 내놓을 방침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이날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수단에 기존의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을 추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 등 다면적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