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北인권 관련 인사들, 김정은 책임 추궁 위해 뭉친다

첫 북한인권 현인 그룹 발족
유엔 안보리에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예정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엔 기구 전·현직 인사 등이 주축이 된 북한 인권 관련 현인(賢人) 그룹이 처음으로 설립된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 주민에 대한 반(反)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압박하는 공동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연세대 교수)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현인 그룹(Sag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이 27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분야의 거물급 인사들 대부분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위띳 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영국 의회 종신 상원의원이자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경,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의 소냐 비세르코 전 COI 위원이 참여한다.

한국인으로는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참여하고 이 대사도 현인 그룹 사무국장을 겸해 합류한다. 이 대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미국의 저명한 인권단체 대표도 그룹 참여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발족식이 열리는 서울글로벌센터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다. 창립식에서는 현인 그룹 멤버 대부분과 시냐 폴슨 북한인권사무소장이 참석한다.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은 가을 유엔 총회 기간과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 기간 등에 1년에 2, 3번씩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모임을 연 뒤, 그룹 명의로 북한 인권 관련 공식 입장이나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가을 유엔 총회 기간에 유엔 안보리가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것을 공식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2014년 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뒤 안보리가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지만 올해로 3년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현인 그룹이 안보리에 강하게 권고하면 김정은의 ICC 회부를 압박하는 국제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권 전문가는 “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위원장이 그룹에 포함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마련되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에도 커다란 압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