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추경 포함한 정책조합 고민하고 있다”

與野政회의서 추경예산 검토 시사
野 “맞춤형 보육정책 개선안 어린이집측 동의하면 시행 안 막아”

여야정 2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가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마친 후 “추경을 포함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까지도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유 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반면 이날 3당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추경 편성 주장에 가장 적극적인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현실화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안 된다”며 ‘조건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신중론을 펴면서도 정부 측의 판단을 따르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 시 (야권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 등으로 인한 정치 쟁점화를 두려워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한 참석자도 “정부 측은 여전히 추경을 할 여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7월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정책을 두고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했던 야당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야당은 이날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맞춤반 기본료 종전 지원액 보장, 종일반 다자녀 기준 완화 등 개선안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동의한다면 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지 않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조기 발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