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부 맞춤형 보육 정책 강행,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야당이 합의? 어안이 벙벙”

사진=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강행 의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몽니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종사자들, 학부모들, 거기 맡겨진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 고통이 보이고 정책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정책의 강행 의사를 밝히며 야당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어안이 벙벙하다”며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끊임없이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예산이 통과됐다는 이유로 야당이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황당한 논리”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통과해준 정부예산에는 우리가 반대한 예산이 많지만, 예산이 총액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된 경우가 많다”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시한에 쫓겨서 통과되는 게 많은데 그걸 두고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언어 도단이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논거로 이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을 보면 참 한심하다”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집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예산이 통과돼 시행이 확정된 사업”이라며 “정부는 이를 정당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부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엔 종일반(일 12시간)을, 그 외엔 맞춤반(일 6시간과 월 15시간 바우처)을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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