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양적완화에 안철수 “대통령 문제인식 심히 우려”… 박지원 “경제실패 사과해라”

안철수 양적완화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 발언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안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정도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다”며 “박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이다.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기업부실과 우리 경제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단이다”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인데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냐”고 덧붙였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양적완화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양적완화는 후세대에게 비용 부담시키는 일이고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결국 대기업과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로만 (이익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지원 차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조선과 해운업계만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며 “대통령이 (경제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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