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400兆 슈퍼예산 편성 검토

[국가재정전략회의]
“저성장에 지출 증가율 높일것”, 2016년 386兆… 14兆이상 증액할듯
일각 “稅收대책 없이 빚만 늘수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늘려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대 총지출안이 담긴 예산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와 대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된 2.7%보다 다소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 총지출은 386조4000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중장기 예산계획)에서 2017년 예산을 전년 대비 2.7% 높여 잡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총예산액은 397조1000억 원이 편성돼야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 저유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만 높게 잡아도 3조86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총지출이 400조 원을 넘게 된다. 여기에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추가로 늘릴 경우 예산 팽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를 포함한 세입 확보 대책을 두고는 뚜렷한 복안이 없어 나랏빚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재정 개혁의 성패는 결국 기재부의 심의와 국회 논의 단계에서 이뤄지는 의사 결정에 달렸다”며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마련한 재정 누수 차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