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으로 올리려는 더민주

재원 마련안 없이 “예산 늘리면 돼”
총선 공약 추진… 실현 가능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기초연금 논란과 같은 연금 논쟁이 4·13총선을 앞두고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월 10만∼20만 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임기 안에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당의 실버 공약에 포함시킬지를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당은 2월 이미 ‘기초연금 월 20만 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월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은 재원 마련 계획과 관련해 기초연금 예산(연간 10조 원)을 5조 원(중앙 3조5000억 원, 지방 1조5000억 원)가량 추가로 마련하면 30만 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 필요한 예산에 대한 추계와 마련 방안은 사실상 없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 원’ 카드에는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