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칩에 개구리 깨어나듯 서비스법도 깨어나길”

[총선 D-35]국회 처리 촉구… “일자리 만들어낼 복덩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며 “서비스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낙후된 가장 주된 이유를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규제가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융·복합을 학문의 통섭(統攝)에 비유하면서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