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에 속수무책인 정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어제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1주일 이내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에 미사일 제작과 조립시설을 함께 만들어 언제든지 기습 발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발사대 증축 공사도 끝낸 상태다. 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의 움직임은 그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보여준 중국의 감싸기가 결정적인 계기였을 수 있다. 중국의 비협조로 국제사회가 틈을 보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북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제재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천안함 폭침 사태 때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모두 자중하라는 차원에서 당초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의장성명으로 격하된 바 있다.

만약 북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미국 국방부는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고 중국 외교부까지 “과격한 행동 말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면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왔을 경우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발령하는 것까지 검토했다. 그제 밤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 1척을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서 출항시켰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정작 우리 국방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하나 마나한 논평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청와대는 “북이 미사일을 쏘면 북을 감싸던 중국의 처지가 난처해질 것”이라는 한가한 말만 했다. 국민 불안은 고조되고 있는데 책임감이나 절박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핵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은 북핵 관련 외교와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