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핵실험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국방부 “언제든 가능”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7일 YTN 라디오에 출연, "지난번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때 북한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는데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최소한의 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한 위기를 극적으로 해소한 '8·25 합의'에 남측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긴장 고조 가능성이 무서워 확성기 방송을 못한다면 그런 합의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북한 핵실험은) 가장 악질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확성기는 물론이고, 드론(무인기)이 됐든 풍선이 됐든 북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압박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상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북한이 정보 확산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면서 "확성기방송은 휴전선에만 있는데도 두려워한다"며 방송 재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국방부는 “언제든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핵실험 평가 및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