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공정성 논란”… 보이스피싱 척결 “효과 높다”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국민-전문가 총괄평가

“방위사업 비리 근절대책이 계속 실패하다 보니 ‘혁신이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정부의 대학특성화 정책은 오로지 ‘취업 잘될 학과’만 만들라는 식이어서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A사립대 총장)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책 중 상당수는 구호만 요란하고 실속은 없어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와 현장 실태를 잘 모르고 추진된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첫 평가 당시 “정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이 빠져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는데도 여전히 구태를 완전히 벗지 못한 셈이다.

○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 외면

국민과 전문가들이 미흡하다고 본 정책 앞에는 대체로 ‘개혁, 혁신, 종합, 전략’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었다. 전체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방위사업 혁신 정책’은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채우는 대신 현재 50%인 군인 비율을 30%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우면 무기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고려대 평가진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추상적인 정책목표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종합대책을 실시했지만 성인 흡연율을 크게 낮추지 못했다. 각종 금연치료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했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건강증진기금이 늘었지만, 이를 흡연자 치료 및 흡연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썼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연종합대책은 당장 효과를 내기 힘드니 1, 2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정책은 표류와 혼란의 연속이었다. 개혁을 뒷받침할 법이 2년째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평가지표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평가가 진행된 올해에는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취지와 목표는 좋지만 현장 여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만한 체험 시설이나 기관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했고, 여전히 입시 위주인 중고교의 교육 현실까지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 ‘국민 공감 정책’은 호평

이와 달리 정책수립 당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 과정에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제 통화 내용에 ‘그놈 목소리’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에 공개해왔다. 4개월 만에 방문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일반인도 제보에 적극 참여했다. 11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의 통화내용을 제보한 건수는 555건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81억 원에 이르던 금융사기 순피해액은 7월 이후 지난달까지 월평균 89억 원으로 급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범죄수법을 생생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관심도를 높여 예방 효과를 높였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을 새로 건강보험 대상에 넣었다. 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가 비용을 대는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렸다. 그 결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4월부터 암으로 인해 유방을 제거한 후 받는 재건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기존에 800만∼1400만 원이던 1회당 비용이 200만∼400만 원으로 줄었고 약 1만 명이 혜택을 봤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5점 만점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 3.1점을 매겼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감이 보통 이상임을 보여준다.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신뢰도가 높으면 정부의 신뢰도로 높아진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집행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해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
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
△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
△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
△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
정책평가 총괄: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