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청와대 NSC,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중도 하차한 유승민 의원은 12일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 군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혹독한 대가 치르겠다고 합참이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 이게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라며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향후 대응 계획을 물으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한 장관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답하자 “그게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할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지뢰도발 다음 날 우리정부가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 등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한 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유 의원은 “북한 목함지뢰 사건이 난 다음날인 8월 5일,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희호 여사는 평양을 가고, 또 우리정부는 통일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전날 지뢰사고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며 “또 군의 현장 조사는 (지뢰 도발 이틀 후인) 8월 6일에 이뤄진다. 이거 이상한거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에 “사고가 나고 현지 군단 합동조사단이 8월 4, 5일 이틀간 조사를 했다”며 “또 8월 4일 늦게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에) 보고도 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왜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 다음날)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나”라며 “이게 우리 군 하고 통일부하고 서로 전화한통도 안하나? 그 전 날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해서 우리군 하사 두 분이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북회담을 제안하고, 이거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고 격한 어조로 다그쳤다.

한 장관은 “상부에 보고 드렸는데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청와대 NSC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월 8일날 열렸다. 보복 시점도 다 놓치고…”라고 청와대 컨트롤타워도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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