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재무장관 “정경분리해 경제협력 강화”

崔부총리, 아소와 도쿄회담서 합의… “엔저, 주변국에 악영향” 우려 전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3일 일본 도쿄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정경분리 원칙에 합의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문제로 양국의 정치외교 관계는 악화됐지만 재정 통상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12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24일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공동 보도문’을 내고 “양국 장관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집행 등 정책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 보도문에서 양국은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충분한 ‘충격 완충 정책(policy buffer)’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정부가 제3국에 진출할 때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3일 재무장관회의 후 가진 도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다. 정경분리에 따라 투트랙 협력으로 가는 첫출발이라고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한일은 서로 동병상련하는 관계다. 이번 만남이 꽉 막힌 한일 경제 관계를 풀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재무장관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통화스와프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최 부총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소 부총리에게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며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양적 완화이고 그로 인해 엔화 약세가 됐다.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과거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한국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야당의 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