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 안하는 국회 특위

25개 특위 예산 8억 지원받고도 9곳은 회의 月평균 1회도 안열어
활동 종료 11곳 보고서 제출안해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구성한 31개의 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 제외) 중 국회사무처에서 활동경비를 받은 25개 특위에 지원된 예산이 24일까지 7억7508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30일 개원 이후 2년 10개월 동안 25개 특위가 열었던 회의나 공청회가 총 298회이므로 회당 260여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24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위의 허술한 운영 실태가 대표적이었다. 한 달 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인 특위도 9곳이나 됐다. 특위 3곳 중 2곳(64.5%)은 활동 기간에 회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가진 횟수가 2회 이하로 나타났다. 2012년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위는 5개월이 넘는 활동 기간에 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다. 지난해 2월 만들어져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하는 지방자치발전특위도 회의를 다섯 번하는 데 그쳐 월평균 횟수가 0.37회에 지나지 않았다.

각 특위가 받은 활동경비는 해당 특위가 회의나 공청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실비로 청구해 받은 것이다. 이는 모든 특위의 위원장에게 매달 별도로 지원되는 활동비 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각 특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더 늘어난다.

뚜렷한 활동 결과를 내지 못한 특위도 많았다. 활동이 종료된 특위 20곳 중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등 열한 곳은 특위 활동을 마친 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입법권이 없는 특위의 활동 성과는 일반 상임위에서도 가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