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보단, 수석비서관회의 참석 안한다

현역의원 정무특보 겸직논란 부담, 특보단회의 신설… 24일 첫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특별보좌관(특보)단 회의를 별도로 연다. 특보단 위촉을 마친 뒤 열리는 첫 회의다. 이 자리에는 이명재 민정특보와 임종인 안보특보, 신성호 김경재 홍보특보를 비롯해 ‘겸직 논란’에 휩싸인 정무특보 3인(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이 모두 참석한다.

당초 박 대통령은 자신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일명 대수비) 때 특보단의 참관을 요청했다. 1월 23일 위촉된 이 민정특보와 임 안보특보, 신 홍보특보 등 3명은 이후 세 차례 대수비에 참석했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리는 대수비에 정무특보단과 김 홍보특보가 참석할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 3명이 정무특보를 맡는 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와대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정무특보단의 ‘겸직 금지 조항’ 위배 여부 심사를 의뢰했다. 결국 청와대는 대수비 참석 대신 모든 특보가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마련했다.

꼭 ‘겸직 논란’이 아니더라도 수석비서관과 수석비서관의 업무를 보완하는 특보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건 어색하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한 달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현역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이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내야 한다. ‘겸직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의원들은 3개월 안에 특보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한다.

이재명 egija@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