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美日은 구조개혁 유럽은 모수개혁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분석]
공무원도 국민연금 등 동시적용, 독립성 유지하되 더내고 덜받게

해외 주요국들도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고심해 왔다. 영미계 국가들과 일본이 구조개혁을 선호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모수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조정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1987년부터 공무원 연금 구조개혁에 나선 미국은 민관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적 연금 간 이동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만 가입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도록 해 ‘다층화’ 개혁이라고도 불렸다.

일본도 1986년 기존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과 공제연금을 동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층화 체제를 이뤘다. 이후 후생연금에 맞춰 공무원의 기여율을 9.15%로 인상했고, 지급 개시 연령도 2025년부터 65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유럽 국가들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제도 하나만 적용해 운영하는 독립형 방식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부터 45년을 재직할 경우 평균소득의 80%를 65세부터 지급하는 민간 근로자 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65-45-80’ 원칙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기여율을 8.49%(2012년)에서 10.8%(2020년)로 올리되, 지급률은 기존 2.0%에서 2020년까지 1.78%로 인하키로 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