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국감” vs 野 “증세 저지”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새누리 “국민 안전 대안제시 주력”… 새정치聯 “세월호 진상규명 총력”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정책국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국감 3대 목표로 정했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지양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현재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여 주기식이나 호통치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감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 최우선 △인사 참사와 정책적 실패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을 국감의 ‘4대 기조’로 정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민생 현장은 찬바람이 불고 경제정책은 빚더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부정 비리 등 세월호 관련 이슈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추궁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