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행시-민간채용 5 대 5로

공직사회 혁신 후속조치… 민간공모 전담 선발委 7월 설치

정부가 5급 공무원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5 대 5로 맞추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 개혁 후속 조치다.

정부는 2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사회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4 대 1 수준인 5급 공무원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3년 안에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5급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2017년에는 5급 공채가 391명에서 245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민간 경력자 채용은 145명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또 민간 전문가를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공모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7월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방형 공모직 선발을 각 부처가 맡다 보니 민간 경력자가 선발되는 사례가 드물었던 만큼 앞으로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개방형 공모직 선발을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6월까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의 규모를 현행 ‘자본금 50억 원, 연간 거래액 150억 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 원,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은 현재 3960개에서 1만3043개로 늘어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