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국정조사로 혼동해 파행 불러”

시민단체 국감결산 “상시국감 필요”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 5대 고질병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펴낸 ‘국정감사 결산보고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의 혼동’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다룰 사안들을 행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가 주목적인 국정감사장으로 끌고 온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다 보니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파행이 빚어지고 비효율적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국감 등 개선책을 통해 국정감사 본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진행토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2조 1항을 준수할 것 △증인은 민간인 채택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면 사전 합의된 사람으로 제한할 것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할 것 △질의 시간이 부족한 만큼 현장 시찰은 국정감사 전에 시행할 것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