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포기 않을것… 美, 북한붕괴 추진해야”

美 브루킹스硏 연구원 보고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은 19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사용할 결심이 서 있다는 점을 중국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주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동적인 북한 붕괴 대비론에서 나아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지만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통적으로 언급을 꺼렸다.

리비어 연구원은 A4용지 27쪽 분량의 ‘사실에 직면하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결심이 서 있음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접근법이 북한 체제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서둘러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을 관련 대화에 초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이 주장한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는 회의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