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함께 “정쟁 중단” 외쳤지만 속셈은 달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쟁과 논란을 종식하자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政爭)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정쟁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국을 짓눌렀던 NLL 논란이 정전(停戰) 모드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 규명을 위한 해법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정상회담 부속자료 열람을 주장하며 고삐를 풀지 않고 있어 국지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NLL 출구전략 동상이몽

새누리당은 NLL 출구전략을 검찰 고발로 결론짓고 전날 회의록 증발 사태 관련자로 추정되는 인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안을 검찰로 넘겨버린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NLL과 관련한 회의록 실종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이러쿵저러쿵하지 말자. 새누리당부터 NLL과 관련해 일절 정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진상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정쟁 중단 차원에서 녹음파일 공개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이관된 정상회담 전후 부속자료 열람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자 부속자료를 열람해야 한다면 녹음파일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속문서만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쟁 중단을 하려면 검찰 고발을 철회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쟁 중단과 회의록 검찰 수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회의록 실종 사건은 (조선시대) 연산군도 생각 못한 것이며, 이는 법적 영역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를 찾아 “NLL 사수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안보 불안’ 이미지를 씻어내는 데 주력했다. 해군 2함대는 1999년 6월, 2002년 6월 두 차례 발생한 서해교전 당시 NLL을 침범한 북한 해군을 물리친 부대다.

이 자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사수·수호 의지 표명을 넘어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NLL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새누리당이 휴가를 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초 실종’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지만 여야는 ‘국기 문란’ 사태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계속되는 민주당의 ‘엇박자’

민주당 지도부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를 방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전병헌 원내대표, 김한길 대표, 정진섭 2함대사령관. 평택=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도 회의록 실종 수습책을 놓고 계파 간 엇박자를 보였다.

친노계와 강경파는 “회의록 실종의 자초지종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새누리당에 더 세게 대응하자”는 주장인 반면 비노(비노무현)계 중심의 지도부는 회의록 실종으로 인한 혼란에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만큼 다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단독 소집한 국조특위에 불참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수석부대표는 “남 원장을 탄핵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노·강경파가 주축이 된 국조특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조특위 파행의 원인이 된 국정원 기관보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정 수석부대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를 고수하는 여당 의견을 수용해서라도 국정원 국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진 의원·원로들도 계파별로 쪼개졌다. 친노계 정세균 상임고문은 트위터에서 전날 문재인 의원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한 조경태 최고위원을 겨냥해 “아군의 등에 칼 꽂는 사람이 국민 등에 칼 꽂지 말라는 법 있나. 망발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에 대해서는 “싸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옹호했다.

반면 정대철 상임고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의원 때문에 김 대표 등 지도부와 민주당이 바보스럽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의 문 의원 비판에 대해서도 “할 만한 말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창봉·장강명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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