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경제민주화 갈등]中企 42.5% “경제민주화 정책 中企에도 타격”

상의, 대기업-中企 302곳 설문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과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 302곳(대기업 149곳, 중소기업 153곳)에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논의는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27.2%,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8.1%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53.6%는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준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 65곳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 강화(15.6%) 등을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상당수 중소기업들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를 보며 우려하고 있다”며 “과잉입법 때문에 기업 특유의 장점까지 도려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