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Crime does not pay”… 범죄 척결 지시

안행부, 폭력-불량식품 대책 업무보고… 전국 우범지대 ‘범죄지도’ 만들기로

전국의 우범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범죄지도’가 마련된다. 학교·성(性)·가정 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다. 산불, 산사태 위험지역도 표시된다. 또 내년부터 민원서류 발급과 여권 만료일, 운전면허 갱신일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민원 24’ 홈페이지가 구축된다.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들어가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생활 안전지도’는 올해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실시한 뒤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빨간색’이 짙어진다. 이는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발생지도’를 벤치마킹한 것.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8년간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유형을 분석해 공개하면서 범죄 예보 정확도가 71%나 됐다.

안행부는 ‘119 구급 이송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응급환자 이송 시 휴대용 노트북으로 주변 병원 정보를 조회하고 환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칭찬했다. 측근 의원으로 입각한 유정복 장관의 표정도 환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들으시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기뻐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냉가슴 앓던 내용을 해소해 주는 보고가 많아 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Crime does not pay(범죄는 결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영어 문구를 인용하며 “철저히 수사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구나’ 해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대 악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태훈·장원재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