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 퇴진’ 들고나온 민주

“공영방송 이사 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등 수용하면 정부조직법 처리 동의”
靑-與 “별개 사안” 일축

36일째 국회에서 공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민주통합당이 ‘명분 쌓기 식 출구 전략’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담보하는 3대 요건 수용을 전제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인터넷TV(IPTV) 업무는 물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3대 요건으로 △공영방송(KBS EBS MBC)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언론 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사장직 퇴진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엄중한 나라 안팎의 상황에서 더이상 국정표류를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린 야당의 양보안”이라며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국정 파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SO가 유선방송 채널 배정권 등을 갖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임제 미래부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통위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똑같은 제안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일축하자 오후에 박 대통령을 향해 재차 ‘양보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원(5인·청와대 2인,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 3분의 2가 찬성해야 추천한다면 사실상 여야가 완전 합의를 이루라는 뜻”이라며 “이사가 사장을 추천하는 현 제도에서 자칫 사장을 추천조차 못해 ‘식물 방송’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의 제안은 ‘지도부가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등 여론 환경이 좋지 않자 3대 요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국정 운영에 이번 개정안 표류의 책임이 있지만 더이상 국정난맥을 염려하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당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거부하더라도 ‘양보했다’는 명분은 민주당에 온다”고 말했다.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두 차례 제안 소식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해 당내 논란도 예상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