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약, 6개월내 모두 이행할 각오로…”

마지막 국정과제토론회 참석
“상반기 78%만” 인수위 보고에… 朴당선인 “속도전” 거듭 주문
국정비전 ‘희망의 새시대’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로 확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창의교육 문화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평화시대로 정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최종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 140개와 공약 이행계획 210개도 함께 보고됐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는 192개였다. 공약 이행계획 210개는 당초 대선 공약집에 들어간 공약 201개에 현장에서 박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 9개가 추가된 것이다. 인수위 차원에서 공약 이행계획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초반에 (공약 실행의) 모멘텀을 놓치게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안에 일단은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기획조정분과가 공약 210개 중 올 상반기에 78%인 164개를 먼저 실행하겠다고 보고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정권) 초기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크고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시설)을 합치는 ‘유·보 통합’과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공약을 당장 모두 실행하라는 박 당선인의 강한 주문에 따라 공약 이행 로드맵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평가시스템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사후 평가까지 이뤄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지 (정책만 입안해놓고) ‘뭐 하나 내놓았다’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런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사명을 타고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가 제도가 오히려 일을 잘 되게 하기보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효율적 평가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국정과제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가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정부 3.0’은 전자정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정부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정보들이 창업의 씨앗도 되고 부패지수를 낮추는 씨앗도 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씨앗도 된다”고 말했다. 중산층 70% 재건, 고용률 70% 달성,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박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약 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며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 복지 예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와 공약 이행 로드맵은 최종 보완을 거쳐 20일경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