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빠듯한데… 새 정부 ‘4개 산’

■ 박근혜정부 출범 D-13… 곳곳에 지뢰밭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취임식 연단 설치를 위한 철근 구조물이 세워져 있다. 11일 사진기자들이 이 장면을 사진에 담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새 정부 출범이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갖은 악재에 발목을 잡혀 사면초가에 빠지는 양상이다.

○ 정부조직개편안 14일 처리 미지수

당초 14일로 예정된 정부조직개편안 및 관련 법안 처리는 11일 현재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실무 협상 한 차례, 대표단 회동을 세 차례나 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만남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중재안은 가져오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합의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4일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새 정부를 출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부패방지기구 설치,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갖고 오라고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 18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처리를 시도하게 되지만 현재로선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처 내 국·과를 포함한 정부직제표가 20일 이후에나 나온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내각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수 있다. 자칫 2008년 이명박 정부처럼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무위원 수가 부족해 전임 정권의 국무위원을 임차해오는 ‘장관 꿔오기’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 속수무책 하락하는 지지율

설령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인선이 상당히 지체된 터라 인사청문회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이외에 17부 장관 후보자 17명,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최소 30여 명에 이르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어야 한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국무위원 중 한두 명이라도 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에 새 후보자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 처리하지만 아직 국무위원 선임조차 되지 않은 데다 새 정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13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도 복병이다. 북한이 예정대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박 당선인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갖은 악재가 겹치면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4∼7일 실시한 박 당선인의 현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당선인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이는 박 당선인의 대선 당시 득표율인 51.6%를 밑도는 수치다. 임기 초부터 지지율 하락에 발목을 잡혀 힘 있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선이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모두 80%가 넘는 지지율에서 시작해 1년 만에 반의 반 토막이 났다”며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그만큼 크게 실망한다.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해 신뢰를 쌓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나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