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사면 정면충돌]“부정부패 측근 구하려 법치파괴-국민뜻 무시”

野 “MB 특사철회” 총공세 “朴도 친박 사면 반대해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춘 원내대표.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등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은 28일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측근 구하기용 특사를 철회하라”며 “특사 강행은 법치 파괴는 물론이고 국민 뜻까지 몽땅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측근들의 범죄는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셀프 사면’하겠다는 것은 고유 권한이 아닌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을 빙자해 권력형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 기강과 법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국민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이 제멋대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잘못된 사면을 바로잡으려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사면부터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재임 기간 절대 측근 비리, 비리 재벌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박 당선인을 압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과 국민, 박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마지막 특사를 강행한다면 이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며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이라고 맹비난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 사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정의를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나 박 당선인이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사면을 강행하면 (새누리당 당원인) 이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출당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사익 추구, 권한 남용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분명한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