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 합의

北미사일 제재 수위 높일 듯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 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기존 제재 대상을 확대해 ‘안보리 의장 성명’ 대신 ‘결의안’으로 높이기로 했다. 유엔 외교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제재 조치를 내놓기 위해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해온) 중국을 감안해 새로운 조치가 들어갔더라도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성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자동개입(트리거) 조항’에 따라 곧바로 제재조치 논의에 들어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 달 남짓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17, 18일 미중이 막판 협상을 통해 제재조치 초안을 도출했으며 현재 양국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로켓이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이어서 미국은 의장성명보다 한 단계 높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을 오랜 기간 강하게 밀어붙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원자력총국 등 북한 관련 단체 11곳과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개인 5명 등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권고 성격일지라도 제재 대상이 늘어나면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