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인사의 그늘… 組閣까지 이래선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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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발표 하루만에 일부 위원 비리전력 등 검증 ‘구멍’
윤상규 불공정하도급 극소수 측근만 人事 참여… 검증작업 제대로 안돼

기자회견하는 한광옥-김경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왼쪽)과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기자회견하는 한광옥-김경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왼쪽)과 김경재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역대 대통령 임기 초마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 이번만은 피해야 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부 인선이 공개되면서 ‘밀봉 인사’식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방식이 조각(組閣) 때까지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이어 27일 발표한 인선에 포함된 청년특별위원회 윤상규 위원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윤 위원이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법정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6억1058만 원을 지급했지만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5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 ‘건설·정보기술(IT) 분야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약속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도 하도급 불공정 문제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정작 인선에서는 문제가 있는 업체의 대표를 기용했다는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 관계자는 “애초부터 해당 업체와 그런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이후 이 업체와 다른 이유로 계약해지를 했는데 뒤늦게 이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의 정식 통보문이 도착하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당한 부분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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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의 인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당선인의 극소수 측근만이 인사에 참여하다 보니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네오위즈게임즈가 하도급법 위반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업계에선 알려진 사실이고 며칠 전부터 공정위가 이 문제와 관련해 심의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역시 손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들의 전력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인선 취소를 요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은 즉각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윤 수석대변인에 대해선 “봉투 뜯기 퍼포먼스, ‘난 몰라요’ 브리핑, 유야무야 질의응답으로 애초 자격도 자질도 없는 분으로 확인됐다”며 “박 당선인의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다짐이 이런 식의 인선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박 당선인의 아무도 알 수 없는 밀봉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며 “중요 직책의 임명과 인사는 인사 결과도 검증 대상이지만 인선 과정도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간신 할복’ 발언을 한 배우 강만희 씨를 빼고는 (대선 당시) 막말로 물의를 빚은 분들이 다 인수위에 들어왔다”며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임명 하루 만에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민감한 발언을 했다.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호남 유치를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김 수석부위원장이 (해양부 입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느냐”는 반응이 이어지자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이 “김 수석부위원장의 사견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손영일 기자 kimkihy@donga.com
#박근혜#인사스타일#한광옥#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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