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첫해 성장률 3% 턱걸이”

정부 당초 전망보다 1%P 낮춰… 1, 2분기엔 0%대 성장 예상

박근혜 정부 첫해인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권력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초 경제정책의 초점을 ‘위기관리’에 맞추고 경기 둔화에 대응해 재정의 일부를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3.0%로 각각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4.0%에서 1.0%포인트나 내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의 성장률은 여전히 전(前)분기 대비 1%를 밑돌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올 4분기(10∼12월) 성장률도 1% 미만이 유력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2년여에 걸쳐 0%대 성장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2만 명으로 올해(44만 명)보다 12만 명 줄고 경상수지 흑자도 올해 420억 달러에서 내년 30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점차 개선되겠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에는 이르다”며 “여전히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위기대응과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공생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현 정부 정책과제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혀 새 정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유재동·이상훈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