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의 ICBM 공격 대비 동부에 MD기지 건설 검토

내년 국방수권법 “본토방어”

미국 상하원은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가 공격받을 것에 대비해 동부 해안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행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이 같은 내용 등 북한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후 동부해안 3곳에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본토 방어 능력 보고서 제출 등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추가했다. 올 5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책을 주문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후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상당 부분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북한 로켓 발사 후 상원과 하원이 조정 협의를 거치면서 상당수 되살아났다.

새 국방수권법은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ICBM 개발에 대비해 미 동부 해안에 3곳의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부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상원은 ‘북한 미사일 능력이 동부지역까지 올 정도가 아니다’라면서 반대했으나 최근 북한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자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라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수출 규제 권한을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이전해 북한 중국 테러지원국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워싱턴=정미경·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