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커지는데… 오바마 대북정책 무기력”

로이스 美외교위원장 내정자… “미사일 발사 예고가 경종”

미국의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임된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사진)은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나는 지금까지 힘과 창의력, 그리고 초점이 있는 대북정책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접근 방식은 상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기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것을 좌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의원은 “위성 발사용 로켓에 사용되는 기술은 대체로 장거리 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다”며 “8개월 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아시아와 중동을 상대로 오랜 기간 확산 시도를 해온 북한 김씨 정권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김씨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가운데서도 군대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친한파이자 대북 강경론자인 로이스 의원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2월 한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대북정책이 불행한 유턴을 할 것 같다”며 후보들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공약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