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대선 D-16]朴 “盧정권 시즌2” vs 文 “이명박근혜”

■ 상대방 프레임 씌우기 가열

대선 선거운동 초반전은 새누리당의 ‘노무현 정권 시즌2’ 프레임과 민주당의 ‘이명박근혜’ 프레임의 충돌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일 강원 유세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핵심 실세였던 지난 정부는 서민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민생과 상관없는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 등 이념 투쟁으로 날밤을 새웠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신은 ‘이념 대통령’이 아닌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주장이었다. 문 후보도 인천 유세에서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절반의 권력을 가졌다.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지 않았나. 이 대통령과 함께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바깥주인이면 새누리당 실세인 박 후보는 안주인”이라고도 했다.

두 진영은 상대에겐 프레임 씌우기에 나서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공세에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집권하면 이명박 정부와 ‘질적으로’ 다른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과 올해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 보면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공공부문 예산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등 비슷한 부분도 꽤 있지만 시대 상황 인식과 해결 방법에서는 다른 부분이 더 많다는 것.

예컨대 5년 동안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로 이 대통령은 당시 24조 원을 제시했었지만 박 후보는 135조 원을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박 후보는 보육, 대학등록금, 가계부채 등에서 국가의 개입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약속했다. 반면 박 후보는 감세 공약은 없이 비과세·감면 혜택의 일몰제는 반드시 지키고, 세원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박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던 이 정부(이명박 정부)도 양적인 성장을 중시하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도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권 시즌2’라고 규정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와 문제점은 철저히 극복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양극화 문제나 노동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 후보 캠프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대학등록금 폭등, 비정규직 양산, 호남 홀대 등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보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동정민·이남희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