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캠프 포럼 “휴대전화 요금 자율화…망중립성 확보”

IT 정책 발표.."인터넷 콘텐츠 행정심의 폐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의 IT·인터넷 포럼은 21일 오후 '휴대전화 요금 자율화'와 '인터넷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IT)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 측은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부하를 조절하는 트래픽 차별행위를 금지해 '망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이 보편화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만화·뮤직비디오 등 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폐지하고,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낮은 호환·편의성으로 불만이 높았던 '엑티브X' 등 비표준 웹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웹 표준 준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공인인증서' 등으로 의무화된 은행·카드사 등의 보안 기술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IT 업계의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저작권이 없이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공적 예산으로 제작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는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서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신설해 정부의 IT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국가안보·개인정보 등과 관련 없는 일반 정보는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