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대선 D-50]문재인-안대희 “의원 감축 대안이 뭔가”… 安개혁안 협공

정치쇄신 최대쟁점… 생산적 논의 없이 소모적 공방

30일로 대선을 50일 남긴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정치쇄신이다. △국회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등 기성 정치권 밖의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던진 쇄신안을 중심으로 각 후보 진영이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 ‘박근혜표 정치쇄신안’ 곧 발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사회부총리제 실시 등을 제안.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정치혁신의 중요 과제는 새누리당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중앙당 및 국고보조금 폐지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밝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초 ‘차떼기 국민검사’로 불리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정치쇄신의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과거사 논란에 발목이 잡히며 스텝이 꼬였다.

그 사이 정치개혁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안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자 박 후보 측도 뒤늦게 가세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국회의원 정원 감축은 현재로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에 대해서도 “책임총리제가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서 권력을 야합하자는 게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내세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측근비리와 인사전횡이 있었던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 “구호가 선동적이더라도 무소속 (안) 후보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이 있는 한 새누리당은 강력한 정치개혁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기득권 포기 등 정치개혁안 △깨끗한 정부 실현 방안 △사법·규제기관의 공정성 회복 방안을 3대 쇄신안으로 박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특검상설화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 위원장은 “사법·규제기관의 공정성 회복방안으로 기구 특검화를 (박 위원장에게) 올렸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곧 최종적인 정치쇄신 공약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 文, ‘안철수표 쇄신안’ 연일 비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든지, 중앙당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정치발전의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안 후보의 쇄신안을 다시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높여 나가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치발전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반(反)정치방안’ ‘정치삭제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회 기능 복원’과 ‘정당정치 책임론’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안 후보보다 한 가지 부담이 더 있다”며 “안 후보는 정당 바깥에 있고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되지만, 민주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치혁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쇄신안은 안 후보에 비해 현실성과 책임성에서 앞선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생명의 정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다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가 정치 검찰을 청산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문 후보의 3대 개혁과제인 정치혁신, 검경 개혁, 반부패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날 혁신의총을 소집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문 후보가 제기한 국회의원 지역구 46석 축소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쇄신특위에서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 安, 정치쇄신 정면승부?

안 후보 측은 이날도 정치혁신포럼 소속 교수들을 앞세워 다른 진영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안 후보의 개혁안을) 인기영합주의라고 선을 그으면 오히려 정치권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권한도 그만큼 줄이면 당연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험성이 있지만, 안 후보가 의원 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국회의 주된 견제 대상인 대통령의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한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나 책임총리제 도입 등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선 “현행의 기득권 구조, 정치구조(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도입할 때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안 후보가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며 “공천 비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임명직 축소와 같은) 인사권 관련 문제는 빚진 게 없는 ‘안철수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며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더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대화하는 게 21세기 방식”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의식한 언급이었다.

한편 진보정의당 유시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심상정 후보의 선대위 발족식에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는 자기를 경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과녁을 벗어난 화살 같은 이런 제안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치혁신 방안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